지방 공무원만 잘랐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시됐던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국가직보다 지방직에,일반직보다 기능·고용직에 불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슬금슬금 늘기 시작한 국가직 정원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돼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 숫자 줄이기”

2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지방직은 대폭 줄어든 채 유지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정원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56만 1952명이었다.98년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98∼2000년 정원은 54만 5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가직 정원은 다시 늘기 시작해 2001년 54만 8003명,2002년 56만 2373명,올해 6월말 현재 57만 6714명이 됐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이 2000년(54만 5690명)보다는 3만 1024명(5.7%),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도 2.6%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지방교육청 근무자 제외) 정원은 97년29만 1288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5만 98명으로 14.1%(4만 1190명)가 줄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강형기 충북대 교수는 이에 대해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30%라는 구조조정의 목표를 설정한 뒤 총정원을 묶고,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국가직과 지방직간 구조조정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 지방공무원은 “업무와 역할 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위직 공무원이 대폭 줄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기능직은 오히려 줄어

구조조정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뿐만 아니라 직렬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국가직 정원 변동 현황을 직렬별로 살펴보면,교육직이 28만 7096명에서 31만 6875명으로 10.4% 늘었다.

또 일반직은 9만 2827명에서 9만 5219명으로 2.6%,경찰이 9만 4873명에서 9만 6407명으로 1.6% 증원됐다.반면 같은 기간에 기능직은 6만 7666명에서 6만 3826명으로 5.7%,고용직은 1743명에서 673명으로 61.4%가 줄었다.

게다가 직렬별 지방직 정원은 일반직이 17만 7715명에서 16만 3890명으로 7.7%,기능직이 6만 3382명에서 4만 5750명으로 27.8%,별정직이 1만 454명에서 4188명으로 59.9%,고용직이 5748명에서 2248명으로 60.9% 감소했다.지방직 가운데는 소방직(8.0%)과 교육직(12.3%) 정원만 늘었을 뿐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