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참모들의 경솔한 발언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진보와 보수세력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국론이 이같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보좌관들이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경솔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은 “전투병을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며 전투병 파병 반대 의견을 밝혔다.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적극적인 파병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청와대 참모들이 마치 파병 찬반 여론의 대리전을 치르는 것 같다.국가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가 국론 분열에 앞장서서 되겠는가.

청와대에도 파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멋대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여론 떠보기나 협상력 높이기 등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은 민감한 이슈일수록 언행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외 파병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이슈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필연적이다.진보세력은 반대하고 보수진영은 찬성하지만,그러한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그러나 정부가 여론 추이를 본다며 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더욱이 보혁갈등이 지나쳐 감정싸움이 되거나 국가적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정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현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국익이 중요하겠지만 이라크전은 명분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