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매미 때문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서정화)는 16일 금강산 관광경비 및 대북비료 10만t 지원,남북 철도·도로연결용 자재·장비 지원 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사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7일 전체회의로 미뤘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금강산 관광경비(200억원),대북비료 10만t(320억원),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 자재·장비(900억원) 등의 지원방침을 밝힌 뒤 필요한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겠다며 국회의 허용을 요청했다.

금강산 관광경비 200억원은 올해 관광가능 인원과 지난해 지원비율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통일부는 이 가운데 올해 70억원,내년 13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 대규모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반발이 우려되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수익성 확보를 위한 북한과 현대아산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남북합의 사항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용 자재·장비 지원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다.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북한이 지난 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10만t의 비료지원을 요청한 뒤 10일 만에 정부가 지원결정을 하려는 것과 관련,“마치 북한이 맡겨놓은 비료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정부의 졸속결정을 꼬집으면서 재논의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상징성과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활성화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게 될 점을 지적,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로 결정을 넘겼다.

정 장관은 “태풍 매미로 상황이 묘하게 됐으나 그렇다고 남북협력기금을 수재현장에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20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