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투병 파병요청 지나치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둘러싸고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5일 미국의 요구 사항을 설명했다.한마디로 미국은 우리 정부에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춘 ‘폴란드 사단’ 규모의 전투병을 추가로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폴란드 사단은 1만여명의 다국적군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미국은 당초 알려진 2000여명의 연대나 3000명 안팎의 여단보다 큰 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만큼 미국 스스로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미국이 명분없는 전쟁으로 결론이 난 이라크 침공에 동맹국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4일(미국 시간) “다국적군의 규모는 제로에서 1만∼1만 50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미국이 인도 등 10여국에 요청한 1만 5000여명의 병력 가운데 많게는 절반 가량을 한국측이 파병토록 요구한 셈이다.동맹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을 외면한 지나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을 쉬쉬하다 뒤늦게 내막을 털어 놓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앞서 지난 4월 비전투병 파병때 이미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않았는가.정부 관계자들은 또 전투병 파병과 한반도 안보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 또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파병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지,아니면 지레짐작으로 저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