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현실 맞게 고쳐야”강법무 서울대법대 강연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15일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법대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법대생과의 대화’ 초청 강좌에 참석,강연을 했다.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교단에 오른 강 장관은 “강의실에 들어오니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병아리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는 듯해 행복하다.”면서 “지난 75년 입학해서 1학년 때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휴강만 하면 좋아했던 학생이 거의 30년만에 교정에 오니 ‘돌아온 탕아’ 같은 느낌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장관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라는 마음 자세로 인간으로서 느끼는 불안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여러 고민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최근 6∼7년 동안 이혼을 하고 빚을 많이 지는 등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법무부장관을 맡을 때도 마치 절벽에 뛰어드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사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털어놓았다.

강연 뒤 가진 학생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강 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며 50년 전에 이념적 고려에 의해 생겨 구성요건들이 막연하고,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단순한 만큼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다 보면 ‘내가 옳은가.’라는 회의조차 못하게 되며,한총련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든다.”면서도 “최근 스스로 변화하려는 한총련의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의 검찰 감찰권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감찰권이라는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검찰 감찰권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연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주산홀에는 수용 정원을 100여명이나 넘는 400여명이 몰려 통로까지 발디딜 틈이 없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사인을 받기 위해 학생 수십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