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추가 파병 명분 약하다

미국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미국이 요청한 병력은 수천명 규모의 전투병이라고 한다.추가 파병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며 지난 4월 파병 때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정부는 파병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라크에 한국군을 추가 파병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이라크전은 국제적 지지를 받지 못한 명분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다.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지원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 상황이 어려워지자 최근 이라크 평화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다.그러나 미국의 결의안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을 겨냥하고 있다.유엔의 깃발을 빌려 미국 시나리오대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그렇게 해서는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미국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라크의 요구에 의한 유엔중심의 평화유지군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그러면 국제사회도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파병은 물론 국익을 생각해야 하지만 명분도 중요하다.한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북핵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주한 미군의 문제도 있다.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여 지난번에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비전투병력을 파견했다.그러나 전투병과 비전투병력의 파병은 차원이 다르다.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명분이 약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미국도 한국 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반미감정의 고조라는 역풍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