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 출마예상 단체장 분석/김성순의원 소감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사진) 의원은 9일 “국회활동이 민생과 정책보다는 권력중심 활동에 치우쳐 안타깝게 느낀다.”고 단체장 출신으로서 느끼는 의정활동의 한 단면을 소개했다.서울 송파구청장과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공동의장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자치행정분야 전문가다.김 의원은 “단체장 출신이라 그런 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덜 권력지향적인 것 같다.”면서 “권력투쟁에 약해 고민스러운 점도 있다.”고 고백했다.최근 신당 논의로 신·구주류가 싸우는 바람에 7개월 넘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민주당 소속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어 “단체장으로 있을 때에는 관할 지역에 있는 치매노인만을 돌볼 수 있었으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2006년부터 치매노인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입법화하는 등 실무와 정책을 함께 다룰 수 있더라.”라고 바뀐 위상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1997년 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금지 위헌소송을 제기,승소판결을 받아냈을 정도로 민선단체장들의 국회진출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행정을 오래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코스로,그래야 민생국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제약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로 해 사실상 단체장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다 후원회 개최도 봉쇄하는 등 제약요인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만 단체장들의 후원회 개최와 관련,허용하되 보완책을 주문했다.단체장 재직 중 지구당위원장직을 겸임,후원회를 해본 적 있다는 그는 “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관내 기업체 등이 단체장 눈치를 보게되는 등 부자연스럽게 되고 직원들도 과잉충성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허용하더라도 좀더 까다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장 권한강화가 국회 권한 약화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반적 국정분야에도 너무 할 일이 많다.”면서 “지역일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역할분리를 강조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