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00호-’권력과 언론’ 여론조사 / 결론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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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하여 언론이 갖는 권한과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언론은 자칫 타락하기 쉬운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나 정치와는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가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한다.만일 언론이 족벌식 경영체계,편가르기식 보도관행,선거과정에서의 불공정보도 등으로 국민신뢰를 잃어간다면 언론 스스로가 권력을 견제하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신뢰를 상실한 정부나 정치권력은 선거에 의해 수시로 교체할 수 있지만,잘못된 언론은 국민 마음대로 교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언론의 자기정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요즈음 정부와 보수언론 사이에 건전한 긴장관계가 허물어지고 마치 전쟁과 같은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그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의 언론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과학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번 조사는 권력과 보수언론 사이의 갈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향후 권언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처방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의 언론은 민주화라는 장기 투쟁과정에서 권력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때 때때로 희망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김영삼,김대중이라는 민주화의 거목들이 한국 언론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민주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물론 보수언론들이 독재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수많은 정치권력들이 명멸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해 왔다.‘권력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적인 생존전략이 작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대다수 국민은 현재의 보수언론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수언론에 대해 스스로 개혁하기 힘든 수구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국민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보수언론 스스로 자기 정화의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구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국민은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개혁보다는 언론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들을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권력과 언론의 전쟁은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국민은 권력과 언론이 유착되는 것을 반대하고,맹목적 언론지상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정부주도형 개혁방식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 언론개혁이다.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언론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보수언론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잘못 형성된 맹목적 언론지상주의라는 달콤한 늪에 빠져 자기 혁신을 거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며,만일 정부가 보수언론을 타율적으로 개혁시키기 위해 언론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면 그 또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지금과 같은 권언갈등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패자만이 남게 된다.언론도 정부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정치권력은 언론을 단순한 개혁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는 불필요한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리고 언론은 맹목적 언론지상주의를 탈피하여 자신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언론이 수구적인 모습으로 국민의 개혁 요구를 무시할 때 언론의 권위는 무너지고 권력 견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