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막 WTO 각료회의 전망/“농업은 아직 개도국” 설득 관건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가 오는 10∼14일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다.2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각료회의의 최대 관심 사항은 146개 회원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다.우리나라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60명의 협상단을 오는 8일 파견,농업시장 개방 확대의 부당성을 피력할 방침이지만 성과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협상경과 및 논의 쟁점

2001년 제4차 각료회의에서 출범시킨 DDA는 농업·서비스·비농산물·규범·환경·지적재산권·분쟁해결 등 7개 협상기구를 통해 세계 무역질서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체제다.협상 종료일은 2005년 1월 1일이며,협상은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이다. 협상의 돌파구는 지난 7월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이어 지난달 13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DDA 출범 1년9개월 만인 지난달24일 각료회의 선언문 2차 초안을 마련,WTO 회원국들에 통보됐다.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등 농업 선진국들을 상대로 힘겨운 방어전을 펼쳐야 할 처지다.

농업협상은 큰 폭의 관세인하,정부 보조금 감축,시장의 조기개방,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 등을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의 큰 줄기는 선진국은 최대한 양보하고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은 보호한다는 쪽으로 모아진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업분야만큼은 아직도 개도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각 국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