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검찰권 견제’ 발언 現고검장이 정면비판 파문

현직 고검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권 견제’라는 전남 광양 순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이범관(사진) 광주고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검찰 중립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글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의 검찰에 문제가 있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그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런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나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고검장은 “대통령의 시각은 ‘검찰 걱정’이라기보다는 ‘검찰 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이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정권이 깨끗하면 된다.”면서 “부패와 비리가 있는 곳이면 지위고하,여야를 불문하고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라고 글을 맺었다.이 고검장은 사시 14회로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서울지검장을 역임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