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

“일부 국민들이 부동산 보유세 신설을 ‘부유세’나 ‘과다 보유세’로 오해하고 있는데 부동산 보유세제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고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는 등의 ‘9·1 부동산세제 강화방안’의 골격을 만든 행정자치부 김대영(54) 지방세제관의 말이다.일부 국민들의 오해만 풀리면 과표를 현실화한 세제개편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신했다.

김 세제관은 지난 1일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이 발표된 뒤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혁신적인 세제안을 직접 입안한 정책 담당자로서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세제관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기 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제일 고심했다고 털어놓는다.그는 “재산세는 국민을 포함하는 대중세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회성 요법으로 개편안을 짤 수 없어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처방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제관은 재산세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그는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수요나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실물경제로 유인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잡을 수 있는 것이지,재산세를 몇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행자부의 승리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행자부는 현행 재산세의 과표를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부동산의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한 뒤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보다는 누진율 강화를 통해 과다 보유자에게 중과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보유세를 이원화시켜 빈부간 차별 과세를 하는 길만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데 동의했다.”는 게 그의 협상과정 설명이다.

지난 68년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김 세제관은 75년 서울시 중구청에서지방세 업무를 맡은 이후 28년동안 세제업무만 맡아왔다.

옛 내무부와 행자부의 세제과·세정과·지방세심사과 등을 두루 돌며 계장·과장 등을 거쳤다.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근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장급 평가에서도 업무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김 세제관은 정부내 최고의 ‘지방세제통’으로 통한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