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6개 시·군 기구축소 불가피/강진군등 이농 가속화… 인구 최소기준 밑돌아

인구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일부 시·군이 행정기구를 줄여야 할 처지다.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의 경우 3만·5만·10만명에 2년 연속 미달하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줄이도록 돼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 가운데 6곳이 2년 이상 기준 인구에 미달했다.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는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군의 경우 11개 이내의 실·과를 둘 수 있다.5만명 미만은 9개 이내,10만명 이상은 13개 이내에서 각각 실·과를 둔다.단 최소 기준선인 3만명 미만은 8개 이내를 두고 군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만 5478명(이하 6월 말 기준)으로 5만명에 2년 연속 밑돌아 인구 유입이 없는 한 기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신안군은 지난해 4만 9704명에서 올해 5만 3487명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으나 대부분이 섬이어서 좌불안석이다.장흥군은 5만 232명에서 4만 8690명으로 기준 선에 못미쳤다.

‘1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는 고흥군은 지난해 9만 2715명이었으나 인구 불리기 범군민운동으로 올 초 10만 3172명으로 높아졌다가 6월 말 다시 9만 9593명으로 떨어졌다.담양군도 5만 1535명에서 5만 914명으로 기준선이 위협받고 있다.나주시는 10만 2835명에서 10만 3735명으로 기준선 언저리를 맴돌고 있어 공직자들의 ‘주소 옮기기’를 시정 역점사업으로 펴고 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례군은 지난해 3만 1755명에서 6월 말 현재 3만 1152명을 유지하면서 감소폭이 점차 줄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지난달 말 현재 2만 9456명으로,인구늘리기를 추진하기 전인 98년 말 3만 1490명보다 2034명이 감소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은 이농 가속화에 따른 노령인구 급증,도서벽지·오지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있다.”며 “인구뿐만 아니라 이런 요인들도 고려,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기창·군위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