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해임안 가결/北, 김정일 통치 2기 개막

3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는 세 가지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첫째는 이날 김정일(얼굴) 노동당 총비서를 임기 5년의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국방위원회가 지난 98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국가의 최고권력기구로 승격됨에 따라 군 통수권자에서 국가최고권력자가 됐으며 이날 추대로 통치 2기를 맞이한 셈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함께 홍성남 총리 대신 경제전문 테크노크라트인 박봉주 화학공업상을 등용하는 등 내각과 군을 개편,김정일 친정체제를 다졌다.그의 권력입지는 더욱 강화됐으며 이는 앞으로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방송은 오전부터 이례적으로 ‘중대방송’을 예고하는 등 김 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추대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이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국회의원)들로부터 추대됐다는 점을 강조해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은 또 이날 내각 개편 소식을 방송을 통해 이례적으로 즉각 보도,관심을 모았다.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지난해 시작한 경제개혁 조치를 보완,뒷받침한 것이다.미국 등 외부세계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들어 북한이 지난해 7월1일 일부 시장경제 원칙을 받아들여 단행한 경제개선 조치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를 뒤집거나 중단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통일부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특히 박봉주 신임 총리 등 경제전문가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대외적으로 체제의 사활이 걸린 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최고인민회의는 이날 핵 억제력 강화 등 강성대응을 시사하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강경대응을 전제로 한 발표이며,기본적으로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현재로서는 6자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의 시각이 많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