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검찰등 ‘힘있는’ 부처/ 전자정부 참여도 낙제점

정부의 전자결재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검찰·경찰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일수록 ‘전자정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이 2일 국회 정무위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의 부처별 전자정부 실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45개 정부기관의 전자결재율(전자결재건수/총생산문서)은 산림청(99.7%)·기상청(99.6%)·통일부(9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주무부처의 하나인 정보통신부는 99.2%로 4위였다.특허청·관세청·청소년보호위원회(이상 99.0%)를 포함해 45개 기관 중 7곳은 99%를 넘었다.

그러나 재경부가 33%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대검(50.2%)·중앙인사위(63%)·법제처(66.7%)·외교부(72.1%)·교육부(79.9%)·경찰청(81.8%)·기획예산처(86.4%) 등은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

한편 전체적으로 전자결재율은 2001년 88.5%에서 지난해 90.1%,올 상반기 91.1%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조 의원은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전자정부 구현 계획에 정작 힘있는 부서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