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2005년까지 개헌안 마련” / 구체적 개헌일정 첫 언급

｜도쿄 연합｜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헌법 개정안 마련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간사장은 2004∼2005년 상반기 중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밤 헌법 개정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현행 헌법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다.”면서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군전력 보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가.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다”며 “일반인들이 의문시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헌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하고,헌법개정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자신의 임기중에는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와 준비작업은 하되,실제적인 개정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기겠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고이즈미의 개헌안 준비 지시와 관련해 일본의 여야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 방향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과 군전력 보유 허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