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6개월 혼란 끝내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6개월은 임기 5년 가운데 10분의1에 불과하다.하지만 지난 6개월의 평가는 앞으로의 국정 방향과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참여정부의 6개월에 대한 평가는 후한 편이 아니다.야당 등에서는 ‘실패한 정권’으로 표현하는 등 평가가 혹독하다.여당조차도 ‘국민통합 미흡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운영 성적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침체된 경제,사회적 갈등에 대해 확실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오히려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이나 지도층의 도덕성 해이,언론과의 소모적 갈등 등 참여정부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에도 공감한다.80%대를 웃돌던 지지도가 6개월만에 20∼30%대로까지 추락한 원인은 이런 지적에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혼란과 갈등의책임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만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노 정권이 내세운 권위주의 청산과 수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하지만 참여정부가 이 진통의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도력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더욱이 참여정부는 사회 혼란의 책임을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 돌리는 성향도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같은 평가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신뢰받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임기응변이 아닌 정책의 일관성으로,오기가 아닌 설득으로 목표에 매진하는 ‘새로운 코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정치,경제,언론,시민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 ‘한 배를 탔다.’는 책임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