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비상대책 시급하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어제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지난 2·4분기(4∼6월)에 1.9%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4년반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지난 1·4분기(1∼3월)의 3.7%에 이어 다시 2%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이같은 성장률 급락 현상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나란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불황 속에서도 한동안 호조를 보이던 수출마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젊은 층의 취업난과 실업 급증,절대빈곤 계층의 생계형 자살 등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그런데도 여·야 등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부터 앞장서야 한다.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에 실패하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 지도자는 없었다.노 대통령은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그 실천의지가 읽혀지지 않는다.노 대통령과 여·야는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 살리기’에 지혜를 짜모아 비상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그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파의 지지율을 높이는 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본다.현재 상장기업들은 총 20조원의 현금을 은행에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노 정부의 경제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노동계도 이제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내 밥그릇을 키우려다 모두의 밥상을 엎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