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6자회담 발목 잡지 말아야

일본이 6자회담과 관련,자국 이기주의에 집착하고 있어 우려된다.일본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과 22일 보도했다.일본은 또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과 납치문제가 일본에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일본의 요청대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억지력이 유지된다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미국의 핵위협이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핵문제가 해결돼야 우려하는 북한 미사일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안정돼야 일본의 안보도 안전할 것이다.미국의 ‘핵우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이다.6자회담의 실패로 군비경쟁이 촉발된다면 일본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 유지 요청을 철회하기 바란다.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어야겠지만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중요한 나라다.그러한 일본의 과욕이 6자회담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도 걱정된다.6자회담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정교한 협력이 필요하다.참가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회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