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처리 엄격히”국회사무처, 예산안·재정관련 법안만 심의

국회는 22일 정기국회 중에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국가재정제도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정기국회의 법률안 처리방침을 구체화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정기국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만 처리한다고 돼 있으나 예산부수법안의 개념이 명확지 않은 상태다.



국회사무처의 정진용 입법차장은 22일 정기국회 중 정부의 몰아치기 법률안 제출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관련,이런 방향으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