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대법관 제청… 盧 수용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22일 다음달 퇴임하는 서성(徐晟·사시1회) 대법관 후임으로 김용담(金龍潭·사진·사시11회) 광주고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임명제청안을 수용했다.국회는 김 대법관 후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사법개혁과 관련,“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했으나 공염불에 그친 것은 실행주체인 대법원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추진위를 구성하는 만큼 로스쿨 허용이나 법조 일원화뿐만 아니라 대법원 내부의 법관인사까지 대통령의 ‘개혁적 코드’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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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