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총파업 설득력 없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독자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노사의 장외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주5일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개정하거나 손질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안을 수정없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정부안을 토대로 노사 의견을 절충해 환노위안을 마련하겠다던 정치권의 의도가 사면초가에 몰린 꼴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계가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주5일제 법안 처리 저지’는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주5일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제도의 도입 자체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그럼에도 노동계 요구안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기업에 일방적인 부담만 떠넘겨질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더욱 큰 역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용자측으로서도 맞불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정치권의 절충안을 지켜보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정치권이 수차례에 걸쳐 정부안의 뼈대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5일제 도입의 최종 선택권이 정치권으로 넘어온 이상 정치권은 소신을 갖고 단안을 내려야 한다.‘합의’를 핑계로 처리를 미뤄선 안 되는 것은 물론,노사의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특히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연이나 이해관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국가 경제와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의 절충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