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입장/“총론은 공조 의제는 각각”

“한·미·일 3국은 조율된 공통의 접근 방법,목표를 갖고 있다.행동 원칙(code of conduct)도 공유한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27∼29일 베이징에서 열릴 6자회담과 관련,3국간 공조상황을 18일 이같이 설명했다.비록 3국간 단일안을 갖고 회담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불가역적인 폐기라는 공동 목표 위에서 각자 주 관심사는 기조 발표문 등을 통해 별도 의제로 방점을 찍을 것이란 설명이다.우리 정부로선 한·미 공조냐,민족 공조냐의 선택 상황에 대한 묵시적 지침으로도 보인다.

●한국,남북 협력과 신뢰구축 강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신뢰구축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핵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 채널을 살리고 3국 공조가 주는 압박에 대한 완충 역할도 하겠다는 뜻이다.동시에 북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의도를 사전에 막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듯하다.북한이 한·미 공조의 균열을 꾀하는 전술을쓸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여러 계기에서 북한은 그같은 전술적 행동을 취했다.”면서 3국 공조의 틀을 만든 것도 이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동의 행동원칙을 숙지하며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핵 플러스 대량살상무기(WMD)

적대적인 대치 상황 끝에 어렵게 열릴 이번 6자 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핵문제이지만,미국은 미사일 개발과 수출,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완전한 해결과 인권 문제 등을 강조할 것 같다.그동안 미국이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주장해온 만큼 인권문제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존 볼턴 국무부 차관 등을 중심으로 한 미 강경파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첫 행동으로 다음달 해상 훈련을 실시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납치문제 언급은 하겠지만

일본은 자국 언론을 통해 납치문제를 6자 회담의 공식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적극 내비치고 있지만,북한은 상정 자체를 불용할 것이며 회담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6자 회담 초반부에는 핵 문제 해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혀 한·미·일 3국간 일본인 납치 문제의 의제 상정을 둘러싼 조율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일본측이 국내 최대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는 하겠지만,회담에 장애를 주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