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전면공개” 헛구호인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면공개 방침이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감사원은 8월부터 감사 결과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17일 현재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bai.go.kr)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는 겨우 2건이다.

그것도 전문 공개가 아니라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말뿐인 공개 방침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감사결과 공개’ 코너에는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된 감사결과 전문과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를 공개하겠다.2003년 8월 이후 시행되는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한다.”는 안내문이 소개돼 있다.

그러나 실제 소개된 내용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언론에 제공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와 ‘기업 신용보증 및 투·융자 실태’ 등 2건뿐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감사원 자체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계획된 102건의 일반 감사와 성과 감사 결과중 국가·기업 비밀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밀실 감사’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피감기관 눈치보기?

이처럼 감사결과 공개를 늦추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의 반발과 공개 범위에 대한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감사원 내부에서는 잘못을 지적당한 피감기관의 감정적 반발은 물론 해당 기관들이 감사 결과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향후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또 국가 및 기업비밀 등을 제외한 모든 감사사항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감기관들은 특히 감사에 따른 징계 등을 받은 이후 또다시 여론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중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감사원이 최근 국회와 회계검사권 이관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감사결과 공개’를 제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늦춰지고 있는 것일 뿐 전면 공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2002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의 주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째로 싣는 등 감사결과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