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醫­政 충돌하나

포괄수가제가 올 하반기 의정(醫政)갈등을 증폭시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11월부터 강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의사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포괄수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사태 때 중심이 됐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부활시키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어 올 하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또다시 정면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11월 전면실시

포괄수가제는 정액제로 팔리는 상품처럼 질병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다.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맹장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진료비가 9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절반 정도를 본인이 내게 된다.전국 어느 종합병원에 가도 진료비는 똑같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맹장·편도선·백내장·제왕절개 등 7개 질병에 대해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실시한다고 발표했다.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쳤고,현재 절반 이상의 병·의원이 이미 포괄수가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전면투쟁에 나설 것”

의사들은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폄하한다.새로운 수술기법의 도입도 어려워지고,중증환자에 대한 기피현상도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더구나 절반 이상의 병·의원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통계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6월 현재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은 전체 3486개 병·의원중 1846개로 52.9%에 달한다.하지만 의원이 2474곳 중 1569곳으로 63.4%를 차지해 평균 참여율보다 월등히 높을 뿐,대학병원은 42곳중 2곳만 참여(참여율 4.8%)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수술건수가 일반 병·의원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7개 질병의 수술케이스중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비율로 볼 때 아직도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극히 미진하다는 주장이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정부가 이같은 일선 현장의 실태를 무시하고 강제실시를 강행한다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