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하면 사면 특별법 만들어야”김근태의원 벌금500만원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부장판사는 14일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유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양심 고백했고,4회 연속 기자들이 뽑은 최고신사 의원에 선출될 만큼 청렴하고 양심적인 의원으로 평가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실형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양심고백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지독한 위선이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과 싸우지 않고 위선과 모순된 현실과 싸울 것이며,더이상가짜 희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자금,기업분식회계 등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세워 고백할 경우 기소를 면제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돈을 준 권 전 고문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권 전 고문은 이날 오전에는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