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앞에 서면 작아지는 재경부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총리,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무슨 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18개 정부 부처의 순위는 재정경제부가 1위인 반면 복지부는 13위다.그런 탓에 재경부장관은 부총리까지 겸하고 있다.

순위가 그대로 부처의 파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재경부와 복지부의 위상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재경부는 실제로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처간 협의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유독 복지부와 겹치는 현안만 나오면 복지부의 주장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재경부’라고나 할까.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달 초 건강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중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밀린 보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국고 부담 증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결국은 복지부 방침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지만,복지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기금운영위가 복지부 영향권에 계속 머물 공산이 크다.

담뱃값 인상도 물가 불안과 범죄 양산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경부가 처음엔 반대했지만,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우리도 담뱃값 인상에 동의한다.”면서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섰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재경부와 복지부의 위상이 이처럼 뒤바뀐 데 대해 관가 안팎에서는 장관의 정치력 차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김 장관이 결국 김 부총리보다는 한수 위가 아니냐는 시각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묘한 대립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들어 우리 부 직원들의 기가 살아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