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 “내주 입장표명”/‘대법관 제청 이의’ 법관 144명 연판장 제출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제출에 부장판사까지 참여,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사법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대법관 후보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오는 18일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예정”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혀 사법 갈등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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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판사들의 연명서 작성을 주도한 이용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는 14일 부장판사 8명을 포함,법관 144명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제청문제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연판장을 김동건 서울지법원장을 통해 전달했다.특히 일부 중견 부장판사들과 일반 법원 직원들은 인선 파문과 관련,기수별 또는 관할 법원별로 다음주까지 집단행동 여부 등 자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박시환 부장판사의 사직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부장판사들도 의견을 모아 이르면 다음주초,늦어도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일선 법관들의 연판장 사태 및 집단행동 움직임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최종영 대법원장에 건의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