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사회를 만들자]3부 경찰과 시민 (5)일그러진 경찰문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또 경찰의 업무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1인당 치안담당인구수’는 527명으로 10년전인 92년 512명보다 늘어났다.그러나 같은 시기 사건 증가 수를 감안하면 1인당 실제 업무처리 건수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고소·고발·탄원 등 민원처리 건수는 92년 45만 6758건에서 지난해 103만 98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살인·강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26만 6728건에서 47만 5369건으로 크게 늘었다.이처럼 구조적으로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권위주의와 불친절

지난 2001년 국정홍보처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드러난 시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는 참담한 지경이다.20세 이상 전국 1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1.1%로 최하위권이었다.신뢰도 10.5%를 기록한 국회보다는나은 편이었지만 우체국·소방서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였다.경찰개혁을 외치고 나온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11일 “경찰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권위주의와 국민을 상대로 한 불친절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전반에 깔려 있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치안연구소가 지난 2000년 펴낸 ‘경찰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방안’에서 연구자들은 고소·고발을 경험한 4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인적서비스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으로 ‘위압적인 분위기’와 ‘거친 말투’를 꼽았다.

역사적 전통에서 경찰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찾는 시각도 있다.계명대 경찰학부 최응렬 교수는 “기존의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의 토대 위에 일제 식민지시대,이승만 정권,군사정권시대로 이어지는 동안 경찰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힘을 행사하는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정한 권력과 정권에 시녀노릇을 하던 경찰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치유되기 힘든 원죄와도 같다.”고 말했다.

●인사적체에 사기 꺾인 경찰

32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정년을 1년 남긴 서울 영등포경찰서 보안과 소속 A(56)경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퇴직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서른살 첫째아들과 두살 아래 막내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솔직히 내 아들에게는 경찰 일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30년 경찰 생활에 보람도 있었지만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박봉에 진급마저 어려운 이 일을 대물림시키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유다.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A경사는 32년 경찰생활 동안 순경과 경장 등 두 단계 진급하는데 그쳤다.특별히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잘못을 해서도 아니다.경찰 인력구조 자체가 다른 행정 부처보다 승진이 어렵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평생 경찰생활 해봐야 말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돌기도 한다.전체 경찰관 9만 1592명 가운데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반면 경사 이하가 86.2%에 이른다.하위직은 비정상적으로 많고 고위직은 적은 ‘에펠탑 구조’인 것이다. 일반 공무원과 경찰간 직급을 비교해 보면 5,6급에 해당하는 경정부터 경위의 비율이 13.3%이지만 일반 공무원은 35.8%를 차지한다.

또 경찰은 말단 순경에서 6급인 경감까지 진급하는데 24년이 소요되는 반면 일반 공무원은 평균 17년이 걸린다.경찰청 관계자는 “취약한 인력구조 때문에 실제 일선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수사·형사 분야의 중간계층이 엷어지고,이 같은 현상이 경찰조직의 전반적인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경찰간부 확충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질적인 문제인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다 경찰로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에펠탑식 인력구조를 ‘종형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관계자는 “우리 경찰과 같은 인사적체를 겪었던 일본에서는 중간층을 두껍게 하는 ‘종형’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했다.”면서 “하지만 인사는 경찰예산과 직결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도한 업무가 불친절로 이어져

경찰의 업무과다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주요범죄발생추이,연도별 경찰관 수의 변화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의 변화,경찰의 각종 민원처리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관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일선 경찰관들은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과다는 실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물론 경찰관 순직,공상자 통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지난 200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여태수씨가일선 경찰관 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4%인 208명이 ‘매우 많다.’또는 ‘많다.’고 응답했다.‘업무가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2.1%인 8명에 불과했다.43.5%인 166명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02년 말까지 6년간 순직 경찰은 292명,공상자는 4340명에 이른다.순직 원인으로는 과로가 60.9%로 가장 많았다.교통사고가 31.5%로 뒤를 이었다.공상의 원인으로는 업무중 안전사고가 32.4%,교통사고가 31.2% 등을 차지했다.지난해 순직한 경찰관 39명 가운데 27명이 과로 때문에 숨졌다.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일선경찰관의 불만이 볼멘 소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업무과다로 인한 과로사나 공상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부처에 대한 업무협조 부담이 유달리 많은 것도 경찰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법무부 관련 벌과금 징수 및 재조사 업무,대용감호 운영업무,국방부 관련 향토예비군 무기 탄약관리.각종 경비동원 업무 등도 경찰의 몫이다.

●“경찰 문화 개선해야” 자성의 목소리

경찰학자들은 경찰조직에 대한 비판 이전에 경찰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한국경찰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경찰은 법집행에 있어 강제성을 띠는 조직이고 국가공권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행정조직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다시 말해 경찰 업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속 등 기본적으로 권력성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태도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이같은 조직문화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경찰에 원하는 것은 완벽한 수사가 아니라 성의 있는 자세라는 점을 경찰도 깨닫고 있다.”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을 유도,작은 변화라도 스스로 일궈낼 수 있느냐가 경찰 개혁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이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