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축소 행자부 위기감 고조

부처 권한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직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행자부 해체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돌면서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행자부 직장협의회는 ‘행자부 지킴이 기획단’을 설치하는가 하면 김두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잇따른 권한 축소

인사국이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된다는 소문에 이어 지방양여금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나오고 있다.게다가 재난관리기능이 소방방재청의 신설로 나눠지고,공직자재산등록은 부패방지위원회로,교부금 등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지역경제 관련업무도 경제부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 직원들은 잇따른 행자부의 권한 축소방침이 해체수순을 밟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행자부에서 떼내는 권한 대신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자 관리,전자정부 관장 등의 업무를 주겠다고 했지만 비중이 비할 바 없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는 행자부 직원들

행자부 직장협의회는 지난 2일 간부와 직급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직급별 대표자 100명과 50명으로 구성된 ‘행자부 지킴이 기획단’과 ‘정부조직 기능분석단’을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테면 ‘행자부 권한 사수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행자부 직원은 “행자부의 권한 이양작업에서 부처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됐고,구성원들의 지지나 동의가 미미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4일에는 김두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협의회의 강경한 뜻을 전달키로 했다.

박용식 직장협의회장은 “행자부의 권한축소는 충분한 기능분석없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일부 외부인사들의 의사결정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행자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기능조정에 대한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