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北·러 합작품?

북한이 북·중·미 3자 회담 주장을 철회하고 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향후 북핵 논의가 복잡다기한 양상을 띨 것 같다.

지난 1997∼99년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이 열린 이후,제각각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미국은 당초 베이징 3자 회담 이후 확대 다자회담을 추진하면서 한·일의 참여를 주장해 왔다.물론 러시아의 참여를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그러나 한·미·일·중 4개국 어느 나라도 러시아의 참가를 적극 주장하지 않았다.“어느 단계에선 러시아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외교적 발언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지난주 러시아의 참여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간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서로 확인했고,러시아도 외무 고위 관리들을 통해 이를 밝혀 왔다.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선 러시아·북한 모두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풀이가 지배적이다.러시아 참여가 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있다.외교적으로,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한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놓고 회담 진행속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북한 역시 최근 북핵 불용 입장에서 중재와 압박 작전을 동시에 펼쳐온 중국을 견제,북·러간 줄타기를 할 가능성도 많다.

전통적인 우방,혈맹 기준으로 보면 ‘3(한·미·일)+3(북·중·러)’의 내부 틀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실용적 외교노선을 걷는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남북관계도 고려하는 한국 입장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5자 회담으로 되는 것보다 회담 진행 속도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면서 “반면 힘들게 진행될수록 북핵 폐기와 체제보장 등에 관한 합의들이 나오면 구속력은 더욱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군축과 긴장 완화,북한의 안정 등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