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배제 파장 / ‘위기의 섬’ 위도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추진 17년만에 해결점을 찾았던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위도 현지에선 시설 유치에 우호적이던 주민들마저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26일 위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금보상의 불씨를 제공했던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에도 “현금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0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지원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현금보상과 실질적 보상

윤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부안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문제를 검토한 게 사실이다.지난 15일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존의 원전지원금 3000억원을 6000억원으로 두배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자리에서 산자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현금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금 지원의 근거는 3000억원의용처가 특별지원금,기본지원금,전기요금 보조,기업유치 지원,주민복지지원 등으로 단순히 규정돼 정부의 의지에 따라선 현금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는 결국 위도면 주민들이 3000억원을 주민수 1806명으로 나눠 가구당 3억∼5억원의 보상금을 기대하는 빌미가 됐다.

●부안군 요구 사업

부안군이 보상금 외에 요구한 지역개발 사업은 총 67개다.산자부는 이들 사업을 놓고 11개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이 가운데 군산∼새만금 신항 사이 23.6㎞의 디젤철도 건설 등 38개 사업은 정부가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국 4곳에 있는 원전수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2008년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따라서 모처럼 유치신청에 동의한 위도 주민들에게 비록 현금 보상은 안 되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다만 환경단체와 유치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 정책 책임자의 실언이 불거져 설득이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