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국회 출석 설득력 없다

여당인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가 갈수록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표적수사’라고 검찰을 몰아붙이더니,율사 출신인 이상수 사무총장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섰다.청와대와 법무부장관마저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논리다.하지만 여당의 이러한 논리는 과거처럼 검찰을 권력에 예속된 시녀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담긴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검찰총장 국회 출석을 발의한 배경에 주목한다.“여당 대표를 잡범 다루듯이 한다.”는 것이 여권 일각의 불만이다.아직도 검찰을 여권에 귀속된 권력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정치권은 잘못된 정치 관행에 칼날을 겨누는 검찰에 대해 불만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이 총장도 2년 전 원내총무 시절 한나라당이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옹호하지 않았던가.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검찰은 총장 이하 수뇌부가 무더기로 옷을 벗는 등 ‘정치 검찰’의 후유증을 호되게 겪은 바 있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검찰은 혁명적인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굿모닝 시티 로비자금 수수의혹과 정치자금은 별개의 문제다.따라서 민주당은 검찰을 탓하기에 앞서 정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 소명토록 독려해야 한다.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는 검찰의 몸부림을 폄하하거나 발목 잡으려 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