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국민은 ‘시원한 정치’를 보고싶다

정국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대개 7∼8월은 휴가철인 데다가 9월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를 위한 준비 관계로 여름철의 정치권은 다소 소강 상태인 것이 일반적이다.그래서 여름의 정치를 가리켜 ‘하한정국’이라고 불러 왔다.

그런데 올 여름의 정치는 매우 뜨겁다.7월 국회가 열리고,여야도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여당 내부의 갈등과 야당 내부의 갈등도 아무도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름 정국을 바라보는 심정이 편한 것은 아니다.정쟁에 열을 올리느라 민생과 국정 현안의 처리가 계속 뒤로 밀려왔기 때문이다.7월 국회도 일을 하기 위해 열렸다고 볼 수 없다.

개원 3년이 지난 현재 16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각종 법안과 의안은 800건가량이나 된다.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뜻이다.추경예산만 해도 그렇다.6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루지 못한 이유가 예결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를 놓고 다툰 것이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가.새 특검법 문제와 대선자금 문제로 7월 국회의 앞길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그러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어찌 곱겠는가.

정치가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열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내년 선거의 승리를 위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려는 여야가 사사건건 맞부딪치고 있다.

여야가 정치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첫 단계로 정당개혁을 꾀했지만 낡은 정치는 여전하다.그럴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반년이 넘도록 신주류와 구주류,그리고 중도파가 뒤엉켜 싸우고 있다.책임 떠넘기기,비난,몸싸움과 욕설이 그치지 않는다.서로에게 원한만 쌓여갈 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그러다 보니 집권당이라 할 민주당이 국정운영에서 방관자 또는 국외자가 되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한나라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정당개혁을 발빠르게 추진해 당헌을 고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당내에서조차 경선 과정의 줄세우기와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지도부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시대정신인 개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그러니 이부영 의원 등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책임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원내 의석 과반인 한나라당은 사실상 국회의 의결과정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개헌과 대통령 탄핵,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을 빼면 한나라당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때문에 국민은 다수당의 대표가 된 최병렬 의원의 정치력을 주목하는 것이다.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 번영과 국리민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국회의장이 앞장 서서 낙선운동을 꾸짖는 것은 옳지 않다.오히려 국회의장은 낙선운동이벌어지도록 빌미를 준 잘못을,국회의 수장으로서 273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반성해야 온당할 것이다.밀려 있는 각종 법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제대로 심의하고자 국회의원들을 독려하는 게 마땅하다.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이 벌어진다면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된 대선자금 문제도,여야를 가리지 말고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돈 정치를 없애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그래서 더위를 식혀주는 한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정치가 이뤄진다면 올 여름 피서는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이다.

김형문 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본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