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농림장관 조정력 발휘해야
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허 장관은 우선 첨예하게 대립중인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무거운 짐을 안고있다.대통령이 환경과 경제성을 감안한 용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정부가 관광·산업단지로의 개발도 검토중이라니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후손들을 위해 간척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그의 말처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농정을 펴야 할 것이다.특히 시민·환경단체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설득에 조정력을 십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농업개방에 대처하는 국제적 협상력과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도 온힘을 쏟아야 한다.당장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민피해 최소화와 1조원 지원책,FTA 국회 비준을 받아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오는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분야의 세부원칙 합의에 대비,주요국들과의 통상협상력을 배가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농산물 관세와 농업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내년의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조치를 유지시키고, 쌀산업 구조개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허 장관의 추진력을 기대한다.
2003-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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