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 규제완화 저지법안 / 美하원 압도적 가결

미 하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하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FCC의 규제완화 조치를 저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세출법안을 찬성 400대 반대 2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법안에 포함된 조항은 특정 TV 방송국이 보유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현행 35%로 못박고 있다.지난달 FCC가 상한선을 45%로 확대했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최종 결정은 상원에 달려 있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의 상당수도 FCC안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상원 상무위원회도 지난달 FCC의 규제개혁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F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백악관과 의회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백악관은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엔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