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속노사 주5일제 합의가 남긴것

사실상 첫 산별교섭을 벌인 금속노사가 기존 임금의 삭감없는 주 40시간 근무를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합의,주5일 근무제 정착이 앞당겨질 전망이다.금속노사의 합의는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이정표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노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주5일 근무제가 타결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탄력을 받게됐다.

금속노사의 최근 합의는 주5일제 도입이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대적 대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이미 지난해 금융계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올부터 연월차 휴가를 활용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터이다.금속노사는 기존임금(통상임금에 수당 포함)의 삭감없는 주5일제의 2005년 종업원 50인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 실시,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어깨결림증 등 근골격계 질병대책 등에 합의했다.사측이 한동안 버텼지만 대국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부가 타결내용을 환영하는 것과 달리 경총 등 재계는 성급한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법 개정없이 노사합의로 이뤄진 주5일제 실시가 혼란을 초래하고,비정규직의 보호가 고용 유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며,비용증대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특히 현대자동차 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여서 ‘하투(夏鬪)’가 재연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노사정은 금속노사의 타협정신을 살려 관련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주5일 근무제 실시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촉매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