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99주년 대한매일·KSDC 공동/ 참여·개혁 국민의식 조사 / 이번 조사 초점은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지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누가(who),왜(why),어떻게(how)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의 문제가 그 사회 민주주의의 성격을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시민참여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 폭력적 군중집회 등으로 정치과정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소위 ‘운동권’이라는 비합법적 성격이 강한 집단의 ‘저항적 참여’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즉 정치과정에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이러한 발상은 민주주의의 토착화·공고화·제도화를 향한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본다.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참여는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과연 질적으로 세련화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빈번히 발생하는 노사분규,각종 시민단체들의 중복적이며 과다한 참여,법질서를 무시하는 각종 행태 등이 국민들의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대한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젠 시민참여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입법·행정·사법과정에 국민의 견해가 잘 투영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인터넷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각종 공청회 개최,정부에 대한 시민감시제도의 활성화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참여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장치는 젊은 층에게 거의 독점돼 있고,각종 공청회나 시민감시단은 시민단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일반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고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세상일’에는 정답이 없다.다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진정 옳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이것이 민주주의 제1원칙인 ‘다수결’의 철학적 기반이다.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및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더욱 중요한 화두다.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과정에 투영될 수 있는 진정한 ‘참여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