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망신거리 된 한국 인터넷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국제사회에서 ‘괴물’취급을 당하고 있다.미국의 경제 전문 격주간지 포브스 최신호는 “한국은 나라 전체가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연결돼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소한 80개 외국회사들이 한국에 연구소를 개설해 이 이상한 열풍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이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견 반가운 일일 수도 있지만 막상 잡지가 전하는 현상은 범죄,불륜,인터넷 중독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지난달에는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의장이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한국발 음란 스팸메일 때문에 각국의 불평이 심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러다간 한국이 영구히 저질 인터넷 국가로 낙인찍혀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고 나면 신문 사회면을 도배질하다시피 하는 인터넷 범죄,불법 저작물,스팸메일 등을 뿌리뽑을 방법은 없는가.최근 1주일만 보더라도 유명 대학 학생회 이름을 도용해 서해교전 참전용사를 ‘악마’라고 비난한 글을 비롯해 유명 여배우가 사망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출처도 모르는 김일성부자 찬양 동영상이 버젓이 떠 있는 게 우리 인터넷 현실이다.성행위 화면이 들어가 있는 음란사이트 홍보메일을 발송해주면 가만히 앉아서 수당을 벌 수 있다며 어린이,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음란메일을 보내게 하는 파렴치한 상술은 또 뭔가.

당국은 이제 국제 망신 수준을 넘어 인터넷 망국론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우리는 광고메일 실명제,혹은 광고 수신 사전동의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문제 사이트,문제 글은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확충하고 윤리강령,처벌 법규 등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