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이 국책사업 논할수 있나” “민주시대에 맞는 적극적 판단”/청와대 수석들 ‘새만금 결정’ 논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16일 법원의 ‘새만금 사업 중단결정’을 주제로 법리 논란을 벌였다.이들은 초복인 이날 저녁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영양탕과 삼계탕으로 만찬을 함께했다.

‘법리적 논란’은 반기문 외교보좌관이 “3∼6공 때의 법원 판단에 비해 너무 이례적인 것 아니냐.”며 법원 판단에 의한 대형 국책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작됐다.권오규 정책수석,김희상 국방보좌관도 “재판관이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인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느냐.당황스러운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 보좌관의 견해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이 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라는 용어를 써가며 반박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박 수석은 “군사독재시절엔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 판단하는 게 억눌렸지만,이젠 민주화시대인 만큼 적극주의 시각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만찬에서는 또 대통령의 권위를 살리는 보좌 방법론에 대해서도논의가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관료 출신인 반 보좌관,김 보좌관은 “대통령 권위를 세우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그러나 문 실장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대통령의 서민적인 모습 등 장점을 브랜드화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반대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