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대거 수용 검토”

미국은 북한의 핵 재처리 완료 통보로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탈북자 수천명에게 난민 자격으로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16일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1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북핵 대책회의에서 다른 대북 후속조치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 강경책과 함께 탈북 러시를 부추겨 북한 사회의 내부 붕괴를 촉진시키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 허용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고려되는 만큼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문은 탈북자의 연간 미국 입국 허용규모를 놓고 최대 30만명에서 최소 3000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한꺼번에 대규모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첫해에는 3000명으로 제한,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할 경우 중국을 통한 탈북 러시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