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종합감사와 관련 시흥시 공직협 가처분 기각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는 12일 시흥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공직협이 감사 금지를 요청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시흥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