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무원 행정-기술직 구분 폐지

공무원 사회의 오랜 ‘편가르기 불씨’로 지목돼온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구분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술직 공무원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술직 임용 할당제’도 도입된다.이는 승진·전보 때 행정·기술직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의미여서 상당히 파격적이다.하지만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이공계 중용 발언’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자문회의측은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자문회의 방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행정·기술직 직급구분이 철폐된다.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도 행정고시(가칭)로 통일된다.또 기술직 출신을 5급 이상에서는 50%,4급 이상에서는 30%를 임용해야 한다.고위 공무원의 행정·기술직 비율이 4대1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서다.하지만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해,이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실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