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갑차고 포승묶인 교도소 인권

엊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교도소나 구치소 재소자의 인권 실태는 충격이었다.재판정에서 도주하면서 교도관을 흉기로 공격했다 해서 수감자에게 무려 466일 동안 수갑 2개를 채우고 그것도 부족하여 가죽 수갑까지 채워 두었다고 한다.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5개월 가까이 수갑을 채운 채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대명천지 밝은 세상의 저편에선 그리스 로마시대 노예를 학대하던 끔찍한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자살이나 폭행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45개 교정 시설에선 지금도 여성 4명을 포함해 95명이 가죽 수갑이나 쇠사슬에 묶인 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의문이 생긴다.수갑 하나 채우거나 포승으로 묶으면 됐지 쇠사슬은 웬 말인가.수갑은 3개를 채우거나 쇠사슬로 묶어야 할 만큼 허술하다는 얘긴가.교정이란 이름으로 재소자를 지하 징벌방으로 끌고가 가혹한 폭행을 가하던 관행은 이제 정말 사라졌는가.

교도행정의 첫 걸음은 바로 인간다운 대접일 것이다.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처지를 얕잡아 신체 자유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세상에 대한 원망만 더욱 키우고 말 것이다.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래서 명칭도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지 않았는가.당국은 어쩌면 인력이나 예산 부족을 내세울지도 모르겠다.전국의 95명을 특별 관리하는 데 돈이 들면 얼마나 들고 인력이 필요하면 또 얼마나 필요하겠는가.수감 시설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