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이 訪韓 어려워져 / 中서 방문불허 강력요청

한·중 양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과는 1992년과 98년 두차례 공동성명에 담은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공동성명은 “중국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한국은 이에 충분한 이해·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담았다.

92년 8월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와 98년 1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한다.”는 문구를 조합시켜 놓은 것이다.중국은 문안 조율과정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內政)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다 진전된 표현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담기진 않았지만,협의 과정에서 중국측은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 불허를 강력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 불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한동안 어려울 전망이다.외교부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새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