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다자회담 진전 없어

｜베이징 곽태헌특파원｜ 한국과 중국이 진통 끝에 8일 밤 늦게 발표한 11개 항의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미묘한 입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양국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이견이 없었다.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생각은 달랐다.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가장 큰 현안인 확대다자회담의 구체적 형식에 대한 절충도 진전이 없었다.

북핵 문제와 함께 민감한 현안이었던 타이완 문제는 종전에 발표한 공동성명 수준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됐다.중국측은 타이완문제에서 종전보다 진전된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기는 것을 원했지만,우리측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 때 수준을 주장했다.이에 따라 타이완문제는 98년 발표된 공동성명 수준과 거의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