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 / 현대민주주의의 쟁점과 전망

인류의 가장 많은 구성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해낸 이념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다.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그런데 사회주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5일 이 대학 사회과학대에서 ‘현대민주주의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최형익(崔亨翼·정치학 박사)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쟁점과 가능성:이행기의 국가와 사회’라는 논문을 발표했다.그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성취는 이후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성공적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것으로 보았다.발표를 요약한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정치이론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은 사회적 민주주의와 양립하지 못했다.소련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그랬듯이,이제는 노동자 국가가 억압적 계급국가의 형태를 재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기왕의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그 어느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 채 일당 독재와 지령식 국가통제경제의 기묘한 결합만을 낳았을 뿐이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이행의 1차적 쟁점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일이다.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를 형성했다.그렇다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이행기의 국가는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가.아울러 자본주의 체제가 부르주아를 위시한 중간시민계급을 형성했듯이 사회주의를 구성할 정치사회적 주체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해방’일 것이다.그것은 부르주아 및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인민대중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해방을 의미한다.그런데 이같은 해방을 향한 혁명은 정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정치는 어떤 경우든 소멸할 수 없다.억압국가의 해체가 가능하지도 않은데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와 같은 이론적 기회주의로 귀결된다.따라서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은 정치의 핵심 쟁점인 ‘국가’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정치 신조와 레닌의 ‘국가와 혁명’ 이론의 지도 아래 진행된 러시아 혁명이 어째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공적 생활을 파괴하고 억압적인 국가주의 사회를 낳았는가.그것은 이론이 현실을 따라잡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론에 현실을 꿰어 맞추려 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혁명 이후 러시아에 요구되었던 것은 국가 소멸을 향해 치닫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곧 민주공화국을 확립하는 작업이었다.로자 룩셈부르크는 그러한 정치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사회·경제적 해방의 문제가 프롤레테리아트 대중정치의 의제로 각인될 수 있음을 이해했다.그람시 역시 ‘아무리 좋아도 해악’이라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국가관으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적극적·긍정적으로 생각했다.그의 국가론 속의 국가는 단순한 억압적 상부구조의 지위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노동대중들의 사회·경제적 해방이 해방의 정치가 지향해야 할 중심이기 때문에 해방의 정치과정은 국가를 경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앞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의 핵심인 국가론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먼 훗날에 있을지도,없을지도 모르는 국가 소멸에 대한 미래학이 아니라 새로운 민중공화국 형성을 위한 정치이론이 필요하다.국가를 우회해서는 사회·경제적 해방은 결코 달성되지 않는다.아울러 민주주의 사상을 사회주의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사고해야 한다.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제도적 국가권력과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된 대중적 민주주의 권력간의 정치적 구분과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이 두 권력간의 연합이 민중민주주의 헤게모니의 요체이다.당·국가체제만이 아닌,국가권력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권력의 공존이라는 정치적 다이내미즘의 확보를 통해서만 국가권력의 관료적 자립화 및 정치지도자들의 독재화를 막고 국가에 대한 인민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