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금통위 ‘외압설 갈등’ 심화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외압설’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달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에 대한 정부압력 시도를 언급한 지 2주일여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한은 임직원과 금통위원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한은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터진 일이어서 앞으로 국회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9일 이성태 한은 부총재의 국회 답변.이 부총재는 “총액대출한도 처리 과정에서 외부(정부)의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한은은 지난해 6월 시중 부동자금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빌려주는 한은 자금의 규모를 축소하려 했으나 당시 과반수의 금통위원들이 반대해 무산됐었다.때문에 이 부총재의 발언은 금통위원 중 일부가 정부의 ‘사인’을 받고 한은 정책에 반대했다는 뜻으로 이해됐다.부총재 발언 직후,일부 금통위원들은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승 총재에게 항의하는 등 집행부와 갈등이 빚어졌다.

이런 와중에 1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한은 노조가 사내 전자게시판에 ‘금통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글을 띄우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 3일 이 부총재는 국회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임직원들에게 보냈다.그는 “금통위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행사 시도를 지적하려던 것이지,금통위원들이 이로 인해 견해를 바꿨다고 발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의 심기는 여전히 불편하다.한 금통위원은 “지금까지 통화정책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부총재의 발언이 금통위의 이미지에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반면 한은 임직원들은 대체로 “부총재가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줬다.”는 반응이다.이번 일로 한은 임직원과 금통위원들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