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협대응형’ 방위로 전환/ 북한의 미사일 공격·대규모 테러 대비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한정적 침략을 상정한 기존의 ‘냉전형’ 방위정책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위협대응형’으로 전환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200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새 방위정책은 일본에 대한 한정적인 직접 침략을 상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사일 공격이나 무장 공작선 활동,대규모 테러 대응 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방위백서는 또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적인 불안 요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지목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군사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위력의 규모와 기능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혀 군비 증강과 자위대 역할 확대를 통한 재무장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