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지자체 공사 수의계약 개선 시급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허점’기사(대한매일 6월26일자 9면)를 읽고.

수해복구 공사는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 통로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돈 안 쓰는 선거’는 유권자도 후보자도 구두선(口頭禪)이란 사실을 잘 안다.단체장 중에는 다음 선거에 대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챙긴다고 알려져 있는 게 현실이다.

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자신한다.지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의계약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형편이다.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때다.공사비 일정 액수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못박아야 한다.

지난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 당선에 앞장섰던 측근들이 급조한 건설업체가 시·군청 앞에 상당수 간판을 내걸었다.시민단체가 관청과 건설업자들의 유착고리를 감시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더욱이 주민들의 태도가 더 문제다.“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공사는 해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주민들의 혈세다.그래서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나서 공동전선을 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엄정한 잣대로 감시의 눈을 치켜떠야 한다.

김상찬 전남 장흥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