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조례 부결

재건축의 경제적 효용 등을 고려하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강남구의 재건축 조례가 끝내 무산됐다.

강남구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구가 재의를 요구한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참석의원 23명(총원 26명) 가운데 찬성 9명,반대 10명,기권 4명으로 부결처리했다.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상묵(일원본동) 의원은 “의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의견을 맞춰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